*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의 담보공탁은 변제공탁과 같이 현재에 있는 채무를 공탁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자기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담보, 또는 소송행위와 법원의 처분에 의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공탁하는 것입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
1. 소송비용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2. 가집행을 하기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이란 법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는 경우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3.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이란 법원이 가집행면제 선고를 하는 경우 승소채권자가 가집행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4.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해 상소인(채권자)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소인(채무자)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5.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강제집행 실시로 인해 피상소인(채무자)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소인(채권자)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1.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 담보공탁이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2. 제3자의 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제 3자의 의의 소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이나 양도,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질 때 그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항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구제수단을 말합니다.
4.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종결된 뒤 이행, 시효소멸, 경개, 면제, 상계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 상담은 02-955-5552로 상담예약 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오시는길
북부지방 검찰청,법원 정문 앞 도보5분거리
* 자가용 : 사무소 뒤편에 작은 주차장(북부지방법원에 주차하시고 오시는 편이 더 편리)
* 지하철 : 도봉역 3번출구(법원후문) 정문으로 걸어오셔서 5분거리
* 버스 : 146, 1127, 09 북부지방법원, 검찰청, 성우아파트 하차 도보2분
